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7차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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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코로나19 현황

  북한은 2022년 6월 8일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하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동당 전원회의 진행 상황을 언론에 보도하지 않은 것은  김정은 집권 체제 이후 처음이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아마도 국가와 당의 정책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분야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의 기강을 잡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밝힌 누적 발열 환자는 대략 450만 여 명이고, 그들 중 98%는 이미 완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보고 되는 환자 수는 도시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큰 정책 결정 기구는 바로 < 당대회 >입니다. 현 체제 수립 후 8회 시행됐고, 그 사이사이에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바로 아래 단위가 <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입니다. 참석 인원은 정위원, 후보위원을 합쳐 250명 정도 되며, 여기에 군, 내각 담당자들의 방청이 추가되면 < 확대회의 >라 일컫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 집권 11년 동안 당대회 8회 ( 2022년  1월 8차 ), 전원회의 12회 (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 10일 5회 이행 ), 즉 북한에 대북제제로 인한 경제/식량 위기,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상당히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

  더불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교착, 모라토리움 파기, ICBM 발사, 7차 핵실험 실행 여부가 걸쳐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 가격의 20~30% 상승으로 인한 식량 부족, 2022년 5월 12일 코로나 발발 인정, 이동통제 격리 결정,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뤄졌던 핵실험은 장마철을 피한 봄, 가을, 겨울이었습니다. 우기에는 관측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험 장소인 풍계리가 산악지역이기에 비에 취약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지금 북한이 중국에게 지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언제나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자율성을 확보하려 노력해 왔다는 점입니다. 종속이 아닌 상호 대등을 지향하는 것이죠. 중국에게도 북한의 핵보유와 실험은 대한민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들에게 핵보유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북한은 적어도 당분간 7차 핵실험에 대한 전략적으로 모호함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 인도와 파키스탄은 6차에서 멈춘 상황 ). 그럼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제안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방역 협력을 위한 실무진 접촉을 타개하려 한 대한민국에게도 뚜렷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이란과의 [ 핵합의 ] 복원 협상을 고려해 북한에 먼저 제제 해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북한, 중국은 각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주한미군 주둔과 THAAD 사드 ( 고고도미사일방어 ),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 KADIZ ) 무단 침입 등 국방으로 연결되는 사회, 경제, 문화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비핵화를 목표로 기원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세 속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33,826명을 기록했고, 탈북민을 지원하는 활동 단체는 10여 개 정도이며 이들의 사회적 교화는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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